(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의 2025년 노동절 성명)

2025년 노동절은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노동계급의 피로 물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후 자본주의의 호황이 끝난 지 50년이 지났다. 수십 년 동안 '실물 경제'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국가가 자본주의의 해결 불가능한 위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전쟁이 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중동, 아프리카 사헬 지대, 콩고 등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 전쟁이 불타오르고 있으며, 일반화된 세계대전이 임박하였다. 국제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야기된 이러한 전쟁에서 얻는 이익이 없다. 이 전쟁은 계급 억압, 빈곤, 실향, 죽음, 대량 학살 등 역사적 수명을 훨씬 넘긴 체제를 위한 것이다. 이 위기에는 개량적 해결책이 없다. 노동계급의 해결책은 오직 혁명뿐이다.

== 무슨 평화를 말하는가?

세계 제국주의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두 분쟁, 즉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의 전쟁은 트럼프가 취임 후 단기간 내에 종결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와 나머지 자본가 계급)에게 ‘평화’는 장래에 있을 더 많은 유혈사태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미 분명해졌다.

우리는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 그리고 젤렌스키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에서 미국이 주요한 제국주의적 라이벌인 중국에 자원을 보내고 푸틴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약탈할 기회를 발견한다.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을 미국 기업에 내어주라는 압력을 (바이든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에도 블랙록(BlackRock)과 JP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를 감독하게 하여 똑같은 일이 이뤄졌다) 받는 사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막대한 천연 자원과 산업 자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미국의 전략은 러시아가 ‘마지막 우크라이나인 한 명까지’ 소모전을 벌이게 하는 것이기에, 그 결과는 다소 불확실하다. 현재 약화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동맹을 깨뜨리려는 트럼프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자본가들은 ‘유지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약속하고 또 유럽연합이 재무장 전략으로 전환한 것을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가자 지구에서도, ‘평화’가 학살을 은폐하기 위한 것 그 이상이 아니었다. 1월 19일부터 3월 17일까지의 휴전 기간 동안 가자 지구에서 적어도 17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살해당했고, 이스라엘이 다시 폭격을 시작한지 고작 일주일 만에 700명 이상이 살해당했다. 트럼프는 한편으로 가자 지구 휴전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중동의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 이집트 국경 난민 캠프에 있는 많은 팔레스타인인 전체를, 만일 이집트와 요르단이 이 지역의 인종 청소를 위한 통제에 대해 합의를 본다면,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 제3차 세계대전으로 향하는 길

결국 휘황찬란한 말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평화에 관심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핵 협상을 통해 러시아와 이란에 대해 보이는 이상한 움직임은 실제로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해체하려는 이 편의성 동맹의 진정한 지도국은 중국이다. 거의 20년 동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호전적이었고, 트럼프의 현재 전술도 — 중국 경제에 대한 보호주의, 중국의 동맹국 약화, 그리고 나토 국가들의 전쟁 준비 등등 — 오바마나 바이든 시절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국 패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긴다. 인민해방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이며, 중국의 경제력은 구매력 평가 지수 상에서 2014년에 미국을 넘어섰고, 향후 10년 내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성장 둔화의 징후를 보였으며, 수년 동야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시장 확장을 모색해 왔다. 이윤에 대한 끊임없이 증대하는 욕구를 추구하면서 두 강대국은 서로 갈등을 빚었고, 이러한 차이는 화해될 수 없다.

미국이 유럽에 대한 군사 지원을 철회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와의 화해가 실패하고 유럽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화해가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찌 되었든, 동기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쐐기를 박는 것이며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대중적 후원자이자 제재를 회피함으로써 러시아를 지원해 왔다. 두 나라 모두 달러화 이외의 무역을 촉진하는 데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란도 마찬가지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제재에 발목이 잡혀 있다. 중국은 이란이 국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석 연료 거래를 통해 이란을 지원했지만, 이란 경제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또한 대리 세력이 약화되면서 중동에서 이란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 자본주의 국가의 전쟁 방지책

러시아 민간 경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길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졌다. 러시아는 방위 산업이 경제 전반의 중심이 되고, 자립을 우선시하는 전시 경제로 전환하여 제재나 잠재적 봉쇄를 극복함으로써 수년 동안의 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세계적 분쟁의 시기에는, 글로벌 무역이 큰 타격을 받고 가능한 한 생산을 자국으로 가져온다. 유럽과 미국은 국제 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 같은 국가는 이러한 면에서 세계적 분쟁에 더 잘 대비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국방비는 지난 10년간 증가해 왔지만, 유럽의 동맹국인 미국은 이를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 복지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사회 복지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지출은 꾸준히 이루어졌고, 실제로 적자 지출 또한 존재했다.

트럼프는 '유럽인'들이 스스로 방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전시 경제로의 전환은 이미 막대한 국방비 지출 약속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유럽은 8,000억 유로의 추가 국방비 지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 예산안에서 국방비로 요구된 약 8,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물론 유럽과 미국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막대한 지출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으며,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향후 위기의 지표가 되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훨씬 넘어섰다. 예산의 여유가 있든 없든 전쟁은 곧 다가올 것이므로, 서비스 손실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쟁 발발 시 최전선으로 향해야 하는 노동계급에게 추가적인 긴축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폐쇄적인 이민 정책과 연방 정부의 비군사적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극단적인 보호주의를 선호해 왔다. 이러한 '요새 미국'의 접근 방식은 지난 50년간 자본주의의 수익성을 유지해 온 모든 규칙을 깨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 폐쇄자립적인 미국은 공급망 중단에 대한 우려 없이 중국과의 전쟁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린란드와 캐나다를 병합하려는 겉으로 보기엔 기괴한 위협(그리고 새로 열린 북극 항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과 파나마 또한 방위 생산을 위한 핵심 자원을 통제하고 서반구 무역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시도로 합리화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 그리고 유럽 및 캐나다와 같은 동맹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해외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할 수 있으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노동계급이 될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사회 보장, 해외 원조와 같은 프로그램의 삭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향후 몇 년 동안 급증하는 국방비를 충당하기 위해 더 이상 삭감할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노동계급이 될 것이다.

== 상승하는 민족주의에 직면한 국제주의

최근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미국과 중국의 꼭두각시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은 거대한 고통을 낳았지만, 세계대전이라고 밖에 달리 묘사할 수 없는 직접적인 충돌의 가능성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세상이 이 정도 수준의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가 어느 편에 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희생, 배급, 임금 삭감, 징집이라는 요구는 언제나 똑같아 보입니다. 자본가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애국자' 또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의 거짓말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습니다. 약자의 민족주의조차도 노동자들을 자본가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만입니다. 자본주의 전쟁에 맞서 싸우려면 노동자계급은 모든 국가가 속해 있는 제국주의 체제 전체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민족주의에 대한 해독제는 국제주의입니다. 노동자 계급이 지배자들을 대신해 서로를 죽이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자본가들의 관이 군인 묘지의 차가운 무덤에 한꺼번에 내려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족주의가 도처에서 싹트고 있으며, 우리는 아먄으로 떨어질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 가해지는 명령은 언제나 이러한 모양새다: 희생을 치러야 한다니, 배급을 시행해야 한다니, 임금을 깎아야 한다니, 아니면 징집되어야 한다니. 자본가들의 명령에 굴종하는 이들은 ‘애국자’나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의 거짓말보다 더 큰 거짓말도 없다. 약자의 민족주의조차도 노동자들을 자본가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만책이다. 자본주의적 전쟁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이 모든 국가가 속해 있는 제국주의 체제 전체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민족주의에 대한 해독제는 국제주의다. 노동계급이 자신을 지배하는 이를 위해 서로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자본가들의 관이 군 묘지의 차가운 무덤 속에 단체로 쳐박히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한 질문에 답하자면, 자본가들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우리의 편은 노동계급이다. 국제 노동계급은 자기 계급을 학살하라는 명령에 저항해야 하며, 자신들에게 행진하라 명령을 내리는 자본가들에게로 분노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이번 노동절에 우리는 계급전쟁에서 싸우기를 선택한,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때처럼 동지들에게 총을 한 발 더 쏘기 전에 집단적으로 제국을 붕괴시킨 노동자들을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하마스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인들, 전투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군인들, 전선에서 탈영하는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 같은 현재의 저항 사례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저항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징표다.

투쟁은 모든 파업, 모든 순간 노동계급이 스스로 행동할 때마다 새롭게 시작된다. 우리 계급은 불안정과 총탄, 인플레이션과 폭격 등 자본계급의 총체적인 공격에 쉴새없이 직면하고 있다. 노동계급 전체가 노동조합의 테두리 바깥에서 단일하고 단결된 계급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투쟁이 노동계급의 혁명적 승리와 착취 및 전쟁의 체제의 종언이라는 그 논리적 결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계가 우리 계급의 정치적 목표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ICT는 전 세계에 걸쳐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위원회를 형성하는 것을 도왔고, 노동계급 정치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더 넓은 투쟁에서 노동계급 정치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다양한 국제주의적 경향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도왔다. 더욱 필요한 것은 노동계급 내부의 진정한 정치적 기준점, 즉 노동계급 내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이 악몽 같은 서사시의 혁명적 결말로 노동계급을 이끌 수 있는 지점이다. 국제혁명당의 건설과 함께,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라는 표어는 언젠가 노동계급 전체의 혁명적 행동에 의해 실현될 것이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nternationalist Communist Tendency) _

2025년 노동절